안산시민 1명당 7만원 지급 무산되나…의회서 제동

by이종일 기자
2022.01.11 13:38:34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가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시민 1명당 7만원씩 지급하려는 계획이 일부 시의원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몰렸다.

11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에서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삭제한 채 임시회 일정을 정했다.

임시회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열고 예결위는 구성하지 않기로 운영위는 결정했다. 이는 전체 7명의 운영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희 위원장·이경애 의원, 국민의힘 강광주 부위원장·현옥순 의원 등 4명이 1차 추경안 심의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시는 1차 추경안으로 시민 1명당 7만원(외국인은 5만원)씩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 사업비 506억원(지원금 500억원+행정비용 6억원)을 편성했지만 예결위가 열리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게 된다.

1차 추경안 심의를 반대한 의원들은 생활안정지원금 편성 시기, 방법 등을 고려하자는 입장이다.

이경애 의원은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정부 재난지원금 재원에 안산시가 예산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 지원금을 2번에 나눠서 지급하는 것보다 정부 재난지원금에 시 예산을 합쳐 1번에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달 말쯤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추경안을 심사하면 된다”며 “이때 시 재난기금 490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광주 부위원장과 현옥순 의원은 “전체 시민에게 7만원씩 주는 것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검토 중이니 추후 결과를 보고 시 예산을 편성해 예결위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추경안 심의에 동의한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시급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환(민주당) 의원은 “윤화섭 시장이 이미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고 많은 시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설 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은 꼭 필요하다”며 “1차 추경안 심의를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임시회 일정은 의장이 최종 결정한 뒤 12일 공고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1차 추경안이 가결되면 설 전에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생계 지원이 시급한 시민부터 우선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운영위원회 결정이 안타깝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의회에 전향적인 재고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