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건 고부가가치 특허데이터로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by박진환 기자
2021.07.22 11:00:00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고부가가치 특허데이터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관계인 외국 기업의 특허를 손쉽게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R&D) 결과물을 빠르게 권리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허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특허데이터 활용 및 보급 확산 방안’을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제5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 방안은 지식재산(IP) 경쟁력 확보가 기업의 존망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첨단산업 부문의 특허흐름을 분석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요자별 맞춤형 특허데이터 구축·개방, 특허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등 4개 전략을 골자로 기술과 시장, 산업 전략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한 모두 2억 6000만여건의 고부가가치 특허데이터를 새롭게 구축·개방한다는 내용의 12개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기업 지원 관점에서는 우리 기업의 특허가 제 가치를 인정받고, R&D 전 과정에서 특허데이터가 쉽게 활용되도록 했다. 특허 가치평가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인용정보를 확대 구축해 특허의 가치향상을 지원한다. 인용정보는 특허의 등록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관이 앞선 특허를 활용한 정보로 많이 인용된 특허일수록 가치가 높다는 것을 말한다. 또 가치평가 관련 세부지표별 데이터를 산출·보급해 별도의 데이터 가공 없이도 기업, 금융기관 등이 가치평가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산업 관점에서는 산업별 특허동향에 대한 일관성 있는 분석체계를 마련하고, 핵심인력 풀(Pool)을 구축해 산업·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을 도모한다. 표준산업분류(KSIC)와 특허분류(CPC) 연계표를 구축해 특정 산업별 특허동향을 즉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분석대상 특허 추출과 선정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요하던 기존 특허분석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의 발명자 정보와 논문 저자 등 연구자 정보를 상호 연계해 산업별 핵심 기술인력 정보를 선별, 국가 인력육성 정책이나 산·학·연 공동연구에 활용되도록 지원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가를 대상으로 특허데이터 입수를 확대하는 한편 주요 국가의 특허 권리이전 데이터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특허 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특허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도 개선한다. ‘(가칭)산업재산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특허정보의 입수, 구축, 활용의 전(全) 주기에 걸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특허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통합 포털시스템을 구축해 특허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박종주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기존 특허정보가 심사, 심판 등 특허행정절차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향후 새롭게 구축할 특허데이터는 국가 정책수립부터 기업 R&D까지 산업과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특허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특허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기술경쟁력의 향상과 더불어 첨단 산업분야의 세계 시장진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