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여부, 조만간 결론"

by최훈길 기자
2018.01.18 11:16:20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여부와 관련해 조만간 결론을 내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정부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거래소를 인정 안 하겠다’고 극단적으로 밝혔다. 한쪽에선 ‘요건을 갖추고 하는 거래소에 의무를 부과하고 인가도 하자’며 (부처 간 입장이) 극과 극”이라고 전했다.

홍 실장은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해 비정상적으로 투기적으로 이뤄지는 것, 사회 병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규제할 건 규제하고 단속할 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가상화폐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이 같은 거래소 폐쇄 여부 논의와) 서로 연결돼 있다”며 “기재부가 연결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관련성에 대해 “두 개가 전혀 별개는 아니다”며 연관성을 인정했다. “(양쪽이) 같은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김동연 부총리 입장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밝힌 셈이다.

현재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거래소 폐쇄 여부를 논의 중이다. 기재부는 국세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꾸려 과세자료 확보 방안, 해외 사례 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