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청년안전망에 1805억 투자..203% 확대

by정태선 기자
2016.12.26 11:18:37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가 올해 891억원 보다 203% 증가한 1805억원을 내년 청년들의 일자리나 소득·생활 보장에 집중 투자한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의 내년도 실행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기존 4대 분야인 설자리·일자리·살자리·놀자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시간 △공간 △기회를 보장해주는 정책으로 접근해 청년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했다.

우선 청년들이 학업, 취업준비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중앙정부의 직권취소 등으로 중지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내년 1월 중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시작으로 다시 추진한다. 대상자를 3000명에서 55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75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렸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간 금전적 지원과 함께 현장연계, 그룹스터디,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금전적 지원 외에도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안정, 인문교육, 영어시험 응시 등 기본 스펙 지원, 커리어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올해 6억500만원을 투입해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사회초년생 등 2000명의 신용회복도 지원한다.

대상자를 기존 신용회복 중인 자(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전환대출 및 이자지원) → 신용유의자 진입 전(부채관리 등 금융교육 및 전환대출)으로 단계별 확대하고 맞춤지원한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지원 대상도 기존 재학생에서 미취업 졸업생, 상환유예 청년으로 단계별 확대한다. 총 14억32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제공.

청년들의 주거와 활동을 위한 공간 확대한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비롯해 7개 청년공공임대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청년 주거공간을 올해보다 3배 이상 확대한 2만350호를 공급한다. 1인 주거공간을 확대해 청년 주거빈곤율을 낮추려는 노력이다.

또 목돈 마련이 어려운 취준생,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청년주택보증금’ 제도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사업으로, 8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주거와 함께 활동공간으로 업무회의부터 휴식까지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유공간인 ’무중력지대‘를 양재 R&D, 서대문 등 현재 4곳에서 4곳을 더 늘린다.

가능성과 열정은 있지만 사회진출의 벽 앞에 높인 청년들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모를 통해 사회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청년기업과 단체에 시가 최대 5억 원(총 50억 원)을 투자한다. 시는 2년 연속사업으로 추진해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청년 뉴딜일자리는 5500여 명(5개 유형 27개 직업군) 규모로 올해 2000명보다 3배 가까이 늘리고, 임금도 서울형 생활임금 8200원을 적용한다. 1월부터 293개 사업, 5500여명 규모로 모집할 예정이다. 18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 소재 청년 실업자가 대상이며, 전일근무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으로도 일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사상 최악을 기록한 청년실업률은 기존 정책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만큼, 새로운 우물을 파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서울형 청년보장을 통해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1대 99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로 고통 받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안전망을 촘촘히,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