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베누'상표권 등록 거절당해 현재 불복심판 청구상태"

by염지현 기자
2016.01.11 11:35:19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운동화 업체 스베누(SBENU)가 지난해 6월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했지만 거절당했으며 스베뉴는 이에 대응해 불복심판을 청구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상표권 등록이 거절된 것은 지난 2011년 선등록한 운동화 업체 ‘소비뉴’와 상표가 혼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뉴가 등록해놓은 영어 브랜드명

인 ‘SOBENU‘가 스베누와 혼동될 수 있다는 점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11일 특허청 관계자는 “소비뉴의 영어 표장인 ‘SOBENU’를 소비자들이 스베누, 스베뉴 등 다양하게 읽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선등록 상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스베누는 이에 지난해 6월16일 불복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특허청은 “불복 심판에 대한 결정이 나기 까지 평균 10개월 내외가 소요되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상표권을 취득하지 않고 가맹점 사업을 하는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상표권이 없는 상황에서 가맹점을 모집하게 되면 추후에 비슷한 브랜드가 출시되더라도 이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게다가 상표권을 선등록 해놓은 소비뉴는 스베누를 상대로 신발 판매 금지에 대한 가처분 소송까지 건 상태다.

한 가맹거래사는 “상표권이 없어도 가맹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표권 정도는 출원을 마쳐놓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라며 “만일 추후에 다른 브랜드에서 비슷한 상표를 내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고, 이 피해가 고스란히 점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0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선 스베누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공장주가 본사에 들어와 자해 소동을 벌이는 등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스베누 황효진 대표를 조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