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5년간 산재로 9500명 사망…OECD 3위 '오명'

by김재은 기자
2014.10.24 14:13:5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2009년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9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한 경제적 손실액도 9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 산재 사망률 3위의 오명을 기록하고 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916명, 2010년 1931명, 2011년 1860명, 2012년 1864명, 2013년 1929명 등 지난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9500명에 달했다. 관련 경제적 손실규모는 9조5517억원으로 추산됐다.

양 의원은 “2009년이후 산재사망자는 해마다 1900명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013년 2조2000억원으로 2009년 1조6000억원에 비해 5400억원이상 늘어났다”며 “산재 예방이 왜 중요한지 여실히 드러내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사망 발생은 가정의 위기 및 해체, 기업의 인력손실, 국가의 경제적 손실로까지 이어진다”며 “기업과 근로자,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산재발생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원인진단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8~2013년 우리나라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0만명당 평균 8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OECD국가중 터키(10만명당 15명), 멕시코(10만명당 10명)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4명), 캐나다(3명), 프랑스(2명), 독일(2명), 영국(1명) 등 선진국 대비로도 월등히 높다.

반면 사망을 제외한 산재사고 재해율은 2008~2013년 근로자 10만명당 평균 592명으로 OECD국가중 낮은 편에 속했다.

이석현 의원은 “이는 산재 은폐에 따른 영향”이라며 “사망사고는 은폐가 불가능하지만 사망외 산재사고는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개인질병으로 처리하는 등 은폐가 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하루 빨리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며 “고용부 역시 산재 은폐를 방관하는 것으로 보여 근절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