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7.06.01 18:12:27
분양원가 공개 소송중인 아파트도 원가공개 검토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대한주택공사는 고양 풍동 주공아파트의 '분양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조만간 기준을 마련해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주공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분양원가 공개 소송이 진행중인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원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주공 관계자는 1일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분양 원가공개를 위한 별도 인력을 구성하고 고양 풍동아파트의 구체적인 공개 항목의 범위와 기준 등을 정해 빠른 시일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고양 풍동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은 "주공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토지매입 보상비와 택지조성비, 건설사 및 분양자에게 판매한 토지가격, 세대당 건축비, 건설원가, 부대비용 등 7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현재 분양원가 공개 소송 중인 양주 덕정, 의정부 송산 등 22개 지구, 총 23개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도 공개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부터 주공 등 공공택지내에 짓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땅값, 건축비 등 7개 항목이 공개되고 있고, 오는 9월 이후에는 공공택지 원가 공개 항목이 61개로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원가 공개를 둘러싼 갈등은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