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미영 기자
2005.09.13 16:30:15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최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저출산 1위라는 오명을 안았습니다. 정부도 발칵 뒤집히고, 주변도 술렁였습니다. 주위에 해맑게 웃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출산 국가라니. 그러나 생각해보면 누구나 어느정도 인식해왔고 너무 익숙해서 잊고 있었던 문제기도 합니다. 새내기 주부인 증권부 양미영 기자도 생각해보니 요즘 결혼풍속도에서 저출산 위기를 매일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십대 중반보다 서른에 더 가까운 요즘 유난히 친구나 선후배의 결혼소식이 평소보다 자주 들립니다. 최근 3주 연속 결혼식에 초대된데다 올 겨울에 아줌마가 될 친구들이 줄줄이랍니다. 물론 저도 1년 남짓된 새내기 주부입니다.
대개 결혼을 하기 전에는 평소에 자주 연락을 안하다가다도 만나는 게 친구인가 봅니다. 물론 결혼한다고 연락이 오면 가능한 열일 제치고 흔쾌히 참석하겠다고 응합니다. 그만큼 가장 축하해줘야 할 인륜지대사이기 때문이죠.
대개 결혼식 전에는 청첩장을 주기위해 한번쯤은 먼저 보게 되는데요. 결혼전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절차 중 하납니다. 만나면 제일 먼저 축하인사도 건네고 서로의 안부도 묻지만 그 다음부터는 주인공에게 질문공세가 쏟아집니다.
신혼집은 어디고 여행으로 어디로 가고, 심지어 예물까지 별개다 다 궁금해지는데 역시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죠. 바로 가족계획입니다.
그런데 던지는 질문이 예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몇명을 나을거냐`는 질문이 아니라 `언제 나을거냐`는 질문이 주를 이루는데요. 이미 질문에는 한명 정도라는 뉘앙스가 깔려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시기도 당장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비중이 작지만 딩크(Dink)족을 지향하는 친구도 더러 있어 눈이 휘둥그레지기도 합니다. `Double Income No Kids` 약자인 딩크족은 말그대로 아이를 갖지 않고 부부만의 삶을 갈아가는 맞벌이부부를 뜻합니다.
또 결혼 안한 친구나 후배들은 "결혼을 꼭 해야할까?"라고 묻기도 하는데요. 그럼 답하는 친구의 조언도 참 비슷비슷한데 요지는 이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왕 빨리 결혼을 하고, 아니라면 좀더 `솔로` 생활을 즐긴 후에 늦게 가는 게 좋아보인다는 것이죠. 결혼은 정말 필수가 아닌 선택인 셈입니다.
몇몇 친구는 아예 결혼을 늦게 할 요량이라고 합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더 즐기고 싶고 직장까지 있으니 별로 결혼의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전 이런 친구가 부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제 주위에서는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위기의 시발점을 쉽게 보게 됩니다. 신랑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결혼이나 아이보다는 취미나 직장생활에 더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움을 느껴야 하는 저도 예외일 수 없겠지요.
그저 아이를 안낳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고 일어나보니 이미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줄고, 소아과와 산부인과 병원은 파리를 날리고, 고령화제품만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지금은 피상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지만 불과 몇십년 후에는 재앙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인구가 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 한명당 2.1명의 아이는 가져야 한다고들 합니다. 흔히 인구대체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보다도 한참이나 더 떨어진 1.16명에 불과합니다.
아이들, 젊은이들보다 부양을 받아야할 노인 비중이 급격하게 늘게되면 결과는 자명한 게 아니겠습니까. 삼각형의 인구피라미드가 마름모꼴을 지나 역삼각형으로 바뀌는 과정은 재정과 경제의 파탄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는 오명을 안은 뒤에야 호떡집에 불이라도 난듯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지휘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기구도 만들어지고 각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팀 신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책기구만 이 부처 저 부처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여성들의 출산 파업이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이기식 행정에 출산장려금 몇 푼 더 주고 세금 몇 푼 더 깎아준다고 해서 여성들이 아이를 더 낳을까요.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자기실현이나 인생을 즐기기 위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다보면 그만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전반적인 인식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죠.
어찌보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해결책은 이러한 인식이 형성되는 틀을 조금만 바꿔주면 될 정도로 단순한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예를 들자면 무너진 공교육의 틀을 획기적으로 복원시켜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줄여든다든가 직장내 보육시설을 많이 지어서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보이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그렇지만 표피적인 접근으로는 저출산의 문제를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저출산문제해결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가지입니다.
정부가 아이를 도맡아 키워주든가 아니면 여성들이 편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육아, 교육비용도 줄여주고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든가 양자택일을 해야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두가지를 다 할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분명한 것은 세제혜택을 주고 육아시설을 늘리는 피상적인 혜택은 되레 비용상승등 역효과만 볼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제까지 변했고 앞으로 변화할 것들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는 세심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성 입장에서 남성들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출산문제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출산이 더 심각해질 경우 아들과 딸들의 고생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어나는 노인부담을 후세대들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딸을 가진 아버지도, 아내를 둔 남편도, 앞으로 신부를 맡게될 예비신랑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여성들에 대한 햇볕정책이 필요한 때가 아닌 가 싶습니다.
새내기 주부입장에서 제발 애를 편한 마음으로 많이 낳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