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시민단체특위, 첫 타깃은 전장연…"일자리 보조금 받아 불법시위에"

by경계영 기자
2023.06.05 14:32:44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보조금을 지원받아 불법 폭력 시위에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것은 물론 전장연에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두 번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장연의 불법 폭력 시위에 서울시의 시민단체 보조금이 전용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비영리 시민단체(NGO) 보조금 감사 대상은 중앙부처여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위에 따르면 2021년 11월24일 전장연이 도로를 점거하고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시위가 벌어졌는데 시위 참가자에게 서울시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들에겐 하루 2만7000~3만7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위원장은 “전장연이 서울시에 ‘서울형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시위 사진을 제출했다”며 “해당 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 때부터 추진된 것으로 전장연 특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해당 사업은 2020년 문화예술 활동과 권익 옹호, 장애 인식 개선 활동과 관련한 일자리 사업이었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장연은 최근 3년 동안 해당 사업으로 받은 보조금이 71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의 88%를 받았다. 2023년 기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수행 단체 25곳 가운데 18곳이 전장연이었다. 전장연이 2020~2022년 수령한 서울시 보조금은 476억원가량으로 전장연이 참여한 서울시 사업 예산 총액 기준으론 38%에 이른다.



하태경 위원장은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고 지방보조금법에 근거해 서울시엔 불법 시위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지급 중단을 건의할 것”이라며 “불법 시위는 공공일자리 직무 유형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체장애인인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 특별히 참석해 “전장연의 불법 운동 방식은 많은 시민의 불편을 넘어 장애인에 대한 혐오적 인식까지 가져왔다”며 “전장연은 서울시 일자리 예산을 지원받아 시위 현장에 장애인을 비자발적으로 동원시킨 정황이 확인됐고, 진술까지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장연은 반사회적·불법적 방식으로 사회 통합에 역행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업 예산이 불법적 수단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행정을 과감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앞으로 장애인단체와 소통을 강화해 합리적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강화하고 불법적 요구·방식의 의사 전달엔 단호한 대응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