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31일 새학기 파업…“파업은 교육당국 책임”

by김형환 기자
2023.03.27 12:50:0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31일 사상 최초로 새학기 총파업을 진행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총파업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학비연대 제공)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의 책임은 교육당국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비연대의 이번 총파업은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임금교섭이 길어지며 진행됐다. 그간 2학기 총파업은 매년 진행됐으나 새학기에 총파업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비연대는 지난해 9월부터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9회를 주장했지만 교섭이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학비연대는 △임금체계개편 △차별없는 복리후생비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산재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이번 파업의 책임이 17개 시도교육청, 특히 집단교섭 주관교육청인 대구시교육청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사용자 측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이 우려되는 현 사회 분위기에서도 기본급 2% 인상안, 명절휴가비 소급 불가, 근속수당 인상 없음을 제기했다”며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졸속한 안을 내밀며 노조를 총파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당국의 폐암 산재 대책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튀김류를 주 2회 이하로 최소화하고 노후된 급식시설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학비연대는 “폐암 산재와 높은 노동강도로 인한 급식실 종사자의 조기 퇴사, 신규 채용 미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니 부족한 대책”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급식실 배치기준을 상향 표준화하고 환기시설 개선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비연대는 “ 정부는 현재 타결 못하고 있는 집단임금교섭에 대해 17개 시도교육감들에게 책임을 묻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우리들은 그 어떠한 비정규직 차별도 거부할 것이다. 이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3월 31일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을 가열차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비노조는 오는 31일 조직별·지역별 총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도권 대회의 경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3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최대 규모 단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31일 오후 12시 시청교차로에서 수도권 대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역시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지역별 대회를 이어간다.

총파업 당일 급식·돌봄 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11월 학비연대의 총파업으로 전국 학교 4곳 중 1곳이 대체급식을 제공하는 등 급식에 차질을 겪었다. 돌봄의 경우 반을 합쳐 돌봄 교실을 진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 바 있다. 전체 돌봄교실 중 701개실(5.6%)만 운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