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하루 앞둔 인천공항 골프장…물리적 충돌 우려

by이종일 기자
2023.01.16 11:11:47

스카이72㈜가 운영 중인 인천공항 골프장 주변에 쳐진 철조망.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법원이 17일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인천공항 골프장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스카이72㈜에 대한 강제집행을 나선다. 스카이72㈜와 계약한 입점업체들은 골프장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강제집행을 반대하고 있어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16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17일 오전 8시께 인천공항 골프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5일 스카이72㈜에 같은 달 29일까지 자진 퇴거하라고 명령했지만 스카이72㈜는 현재까지 퇴거하지 않고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계고기간이 지나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강제집행에는 인천지법 대표 집행관 사무실이 채용한 직원들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집행 소식이 알려지자 골프장 입점업체들은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또 골프장 입점업체 50여곳 가운데 10여곳은 최근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보수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022년 12월26일 인천공항 앞에서 스카이72㈜의 골프장 운영권 박탈을 중단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입점업체측 변호인단 대표는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 반대 소송 대리인을 맡은 이성희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이하 대국본) 등 5개 단체가 2020년 6월 서울북부지법에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며 소를 냈을 때 소송 대리인을 했다.



보수단체로 알려진 대국본은 지난해 말부터 인천공항, 인천시청 주변에서 “스카이72 운영권 박탈을 중단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이 단체는 17일 골프장 앞에서 강제집행 반대 시위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골프장 주변에 경력 22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성희 변호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 승소했지만 골프장 입점업체에 대한 소송은 하지 않았다”며 “현재 입점업체들도 골프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 강제집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측은 “강제집행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의 골프장 무단점유로 인해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강제집행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골프장 새 사업자인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측은 “인천공항 골프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임대차계약을 100% 존중한다”며 “강제집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