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석 전까지 지급해야”

by이상원 기자
2021.08.24 12:36:40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제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방인권 기자)

박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방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전 국민 상생기금 지급 마지노선을 추석 전으로 생각한다”며 “최소 9월 6일 집행을 위해 정부가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의 전달체계, 사용처, 대상자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장은 “(소득 하위) 88% 대상 확정을 점검하는 중”이며 “사용처는 작년에 준하는 기준에서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서는 10월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해 12월까지 3개월간 시행하는 것을 재정 당국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재난지원금과 달리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소상공인과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캐시백) 사용처를 제한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간접지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사용자의 편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큰 틀에서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장은 소비 진작 활성화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대전제로 백신 접종률 또한 함께 차질없이 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석 전까지 목표했던 1차 70% 접종률이 어느 정도 달성돼야 상생기금과 더불어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들이 추석에 맞춰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과 지급이 이틀 만에 80%가 이뤄졌다”면서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절박하다는 뜻이기에 (희망회복자금 지급도)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박 의장은 26일 예정된 당 워크숍에서 방역 시스템 방향 전환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당내에서도 (코로나와 관련된) 전환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말이 많다”며 “코로나가 상시적 공존 시대를 맞이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그에 따른 정책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