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6.09.08 10:27:46
서진전략보다는 탕평책이 필요한 시대, 정치적 접근 도움 안 돼
개헌은 주권자 의사 잘 반영되는 제도로, 독일식 내각제 제안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8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호남과의 연대를 얘기한데 대해, “새누리당이라는 정당과 호남이라는 지역이 연대를 한다. 개념이 잘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것이 호남에 대한 구애라고 한다면 그동안 호남을 소외시킨 것에 대한 반성이 먼저라면 그것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역에 별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나라를 위해서는 서진전략도 필요하겠지만, 탕평정책이 또 필요한 거 아닌가 싶다. 특정 지역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정책이라든지, 특정 지역이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독점 독식하는, 이런 것들은 나라에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탕평책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이 대표가 개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말은 박근혜 대통령의 심중이 실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6번 왔는데, 최초로 국민 여론이 뒤집어졌다. 이 제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매번 실패한다. 그래서 뭔가 근본적인 새 판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 55%가 개헌에 찬성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가 개헌 이야기를 띄운 것에 주목한다”고 했다.
개헌의 방향으로는 국민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거론했다. 정 의원은 “예를 들면 지난 4월 13일 날 여소야대를 택했어요. 지금의 제도가 아니라 유럽식 제도였다면, 독일식이라든지, 내각제 형식이었다면 13일 저녁에 새누리당 정권이 붕괴하고 야당의 연립정부가 섰겠죠. 그런데 국정의 방향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저는 개헌의 방향이 권력자,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국민이 주권자로서 정치를 잘못하면 정권을 바꿀 수 있고, 잘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연장도 될 수 있고,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개헌이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독일식 내각제의 경우에 정치적 안정을 담보하고 통일도 했잖아요. 그리고 교육도 잘 하고 있고, 복지도 잘 되어 있고, 경제성장도 잘 하고, 그렇게 보면 다른 것들도 배울 필요가 있고, 정치 제도에 있어서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며 구체적인 권력구조로 독일식 내각제를 제시했다.
정 의원은 박지원 위원장이 전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제안한데 대해, “전에 박 대통령께서 ‘9월에 가면 북한에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생각한다. 우선 북한 붕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야한다. 9월 다 됐잖아요. 이런식으로 비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추정에 입각해서 국정을 운영해서는 곤란하다. 사실 제재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은 실패한 거거든요. 이거 명백한 현실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게 순리다. 특사든 정상회담이든 검토를 하려면 현 상황을 점검하고, 인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