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4.11.04 11:56:23
공개 대신 비공개 채택..지상파 UHD 선배분 주장 의원들로 구성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가 4일 오후 3시 ‘700MHz 주파수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미방위 상임위장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홍문종 위원장, 조해진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 우상호 새정치연합 간사,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 등과 윤종록 미래부 차관, 김용수 정보방송통신정책실장, 조규조 전파정책 국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이한 점은 지난 미래부 국감 때 여야 의원들의 주장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과,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제외하면 그간 국가 자산인 700MHz 주파수를 지상파 초고화질(UHD)에 선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제기한 심학봉·최민희 의원만 참여한다는 점이다.
앞서 미방위 의원들은 국민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면서 공개 공청회를 주장해 왔고, 총리실 산하 주파수정책심의위원회가 재난망 주파수 대역을 결정하기 전에 국회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심학봉·최민희 의원은 2012년 옛 방통위 시절 ‘광개토플랜’으로 결정한 700MHz 주파수 중 일부(40MHz폭)의 통신용 할당 결정을 뒤집으라고 요구했었다. 재난망에 20MHz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통신용 주파수를 그대로 두면 지상파 4개 방송사들이 UHD 방송을 전국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에 대해 지상파 UHD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기술발전과 국제 표준화 동향을 보면서 UHD 주파수 분배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반론도 만만찮다.
지상파 UHD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려면 관련 기술 및 국제 표준 동향을 지켜보는 차분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재 국내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기술기준으로 삼는 것은 ‘유럽식 표준(DVB-T2)’으로 2009년 표준화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북미 표준(ATSC3.0)’ 기반 기술 개발에 성공하는 등 유럽식 표준과 미국식 표준이 조율돼 국제 표준화되는 추세를 봤을 때 무조건 정치 논리로 밀어부칠게 아니라 최신 기술 흐름에 맞는 주파수 소요량, 각 대역별 국가별 혼신여부 등을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