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3.10.23 14:36:4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지난 수십 년간 소중하게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권력기관과 군의 정치중립성, 심지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까지 모두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도도 기소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게 확인됐고, 특히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개입은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그마저도 다 밝혀진 것이 아니다.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이라며 “심지어는 대선이 끝나고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당연한 목소리까지 대선불복이라며 윽박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며 특히 “박 대통령은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해서는 안된다.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기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이 즉시 문제해결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되고 드러난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문책해야 한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는 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진실을 덮으려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박근혜정부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 부디 민심을 거역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드리는 권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