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13.03.04 13:43:59
스모그 현상에 녹색성장도 강조할 듯
대부제(大部制) 조직개편 관심..'철도부 통폐합'
[상하이=이데일리 양효석 특파원] 중국의 미래 정책 방향을 결정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개막한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취임을 비롯해 소득분배개혁과 신형도시화 정책들이 핫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또 정부기관을 단일 조직으로 통폐합하는 대부제(大部制) 방안도 결정될 예정이다.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마지막 정부업무 보고를 발표한다. 관심은 지난 8년여 동안 논의만 지속됐던 소득분배개혁 방안이다. 중국 관영 뉴스사이트 중국망도 4일 치푸린(遲福林)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위원겸 중국개혁발전연구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소득분배개혁이 최대한 빨리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 위원은 “오늘날 개혁과제는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하게 얽혀있다”면서 “경제변화, 사회변화, 정부변화는 개혁을 추진해 가는데 크게 의존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소득분배개혁은 최근 기초안이 나왔지만 효과적인 실무안이 마련되기까지 주요 문제들이 남아있다”며 기득권층이 목소리를 낮추고 개혁방향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라이밍(賴明) 정협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형 도시화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라이 위원은 “신형 도시화를 위한 열정과 창조력은 크지만 아직 명확한 비전과 중장기적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면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이지밍(蔡繼明) 전인대 대표겸 칭화대 교수도 “신형 도시화를 위해 농민소비수준을 향상시킬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순히 농촌을 도시지역으로 건설하는 작업이 아니라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에 대한 복지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현재 도시화율이 51%를 넘어섰다고 발표하지만 농민공을 감안한 실질 도시화율은 40% 미만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또 신화통신은 31개 성(省)·시(市)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7.5∼14%로 높게 제시한 것과 관련, 무조건적인 성장·발전이 아니라 환경오염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별 구조조정과 주요 에너지원 통제를 통해 녹색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국중앙(CC)TV는 지난달 국토자원부 통계를 인용, 2011년 전국 도시 지하수의 55%가 오염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는 대도시 스모그 문제가 극심해지자 오염물질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바 있다. 중국은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스모그를 일으키는 주요인인 저급 휘발유의 품질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대부제 방향으로 추진될 정부조직 개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됐던 철도부 통폐합이다. 리자샹(李家祥) 교통운수부 부부장겸 정협위원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며 “교통운수 분야 대부제 방안도 조직개편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청(FDA)식의 단일 식품의약안전관리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이번 전인대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 식품 및 의약 안전업무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을 비롯한 위생부, 농업부, 상무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질검총국) 등 여러 분야에 산재해 있어 식품안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인대 인선 작업은 오는 14일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국가주석, 15일 국무원 총리, 16일 국무원 부총리 및 각부 부장(장관)이 결정되며 전인대 폐막일인 17일에는 리커창 부총리가 신임 총리 자격으로 첫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