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중FTA 전략 `적극적으로` 선회

by김춘동 기자
2010.04.20 15:58:19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그 동안 소극적으로 접근해온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적극 검토를 지시한 이유는 경제·통상은 물론 군사·외교적 효과를 함께 노린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우선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규모는 지난 92년 수교 첫해 64억달러에서 작년엔 1410억달러로 22배나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8%에 달했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가 내수부양을 위해 4조위안(8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업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대로 떨어지면서 국내 농업에 미치는 실제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체결을 위해 지난 2004년 9월 민관 공동연구를 시작한 데 이어 2006년 11월엔 산관학 공동연구로 격상시켰지만 2008년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내달 중순엔 한중일 3국간 FTA 연구결과도 나올 예정이다.

중국은 그 동안 세계적인 무역대국인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을 감안해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시장 개방 등에 대한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과 오는 6월쯤 FTA 성격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할 것이란 전망도 우리 정부를 서두르게 만든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군사·외교적인 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을 압박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는 양국 경제협력의 차원을 벗어나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 FTA는 중국 변수를 염두에 둬야 한다"며 미국 측을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한중 FTA 체결로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과 동반자 관계를 맺을 경우 최근 천안함 사태로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대북문제를 풀아가는데 있서 중국의 협조도 보다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청와대가 FTA 협상 개시에 우선적으로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실제로 FTA가 체결되는 시점은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 FTA는 전반적으로 전략적 틀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대통령의 인식이 변했다"며 "출구까지는 시간에 걸리더라도 우선 입구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 전향적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FTA를 거론한 것은 미국과의 FTA 비준을 촉구하는 의미가 컸다면 이번엔 중국 변수만 놓고 보더라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