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장률 4%대 예측한 한은 “재정적자 늘리고 기준금리 낮출 것”

by이명철 기자
2024.01.04 12:00:39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올해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전년에 비해 둔화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내수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되겠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겠고 수출 성장세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에 나서면서 재정적자 확대와 금리 인하 같은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중국 동부 장쑤성 난퉁의 한 항구에 화물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AFP)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4일 ‘2024년 중국경제 전망 및 이슈’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는 4% 중반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1년 8%에서 2022년 3%까지 추락한 바 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중국 정부의 목표인 5% 안팎을 달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5%대 성장률을 목표로 삼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은이 제시한 4%대 성장률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른 국제기구의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7%, 국제통화기금(IMF) 4.6%, 세계은행(WB) 4.4% 등 5% 달성이 힘들 것으로 봤다.

한은은 중국 부동산 시장이 구조적 요인으로 당분간 부진하겠고 지난해 코로나19 종료에 따른 소비 회복의 기저효과가 반영돼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예상했다.

소비의 경우 음식·숙박·관광 등 서비스 부문이 회복하고 전기차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이나 소비 쿠폰 등 정책 지원으로 관련 품목의 생산·투자가 늘겠지만 작년 성장 폭을 뛰어넘기는 힘들 전망이다.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 증가세가 지속될지도 변수로 지목됐다.

소비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면서 물가도 조금씩 살아날 전망이다. 중국은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한때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를 불렀다. 올해는 주요 소비 품목인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예고되고 서비스 품목 가격도 오르면서 연간 1% 초반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정부가 1조위안(약 183조원) 규모 국채 발행을 예고해 인프라 투자가 늘겠지만 부동산 침체 여건상 부동산 개발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 한은은 “저출산 고령화, 최근 집값 하락으로 주택 수요가 감소세”라며 “신규 착공 실적이 급감한 가운데 주택 재고량은 여전히 높아 부동산 회복을 저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에 있어선 미국과 갈등으로 대미 수출이 둔화하는 점이 부담이다. 다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력(RCEP)을 맺은 아세안 회원국과 러시아 등으로 수출이 늘면서 부정적 요인을 어느 정도 상쇄할 전망이다. 정보기술(IT) 경기 개선에 따른 중간재 수출과 전기차·배터리 수출 증가도 기대 요인이다.

주요 기관의 중국 GDP 성장률 전망(왼쪽)과 주요 IB의 2024년 중국 성장률 전망. (이미지=한국은행 북경사무소)

내수 확대와 소비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은은 중국 정부가 올해 재정 적자를 늘리고 전용채권 발행을 키우는 등 재정정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봤다.

중국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바이오·항공우주산업 등 신흥 사업에도 재정 지원을 집중할 전망이다. 전기차와 친환경·스마트 가전 소비를 유도하는 세금 감면, 수수료 인하도 예상된다.

한은은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용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음성채무 억제 등을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도 이어진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판궁성 총재도 지난달 한 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2024년)에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으로는 대출우대금리(LPR)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같은 정책금리의 인하, 지급준비율(RRR) 등이 있다.

미국과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위안화 약세 등의 부담이 있지만 실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동산 수요 진작을 위해 부동산담보대출금리와 연동된 5년물 LPR을 추가 인하하고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 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신용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전망이다.

한은은 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장기 유동성 공급을 위해 지준율을 추가 인하하고 과학기술 혁신, 녹색 발전, 첨단제조업 등 중점 지원 부문을 선별해 재대출 한도 등을 탄력적으로 증액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