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녹색연합, 자원순환 정책 토론회 개최

by이윤정 기자
2023.06.02 15:21:29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녹색연합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영진 의원, 윤건영 의원, 이학영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순환경제 사회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 토론회’가 지난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환영사하는 우경선 변호사 (사진=녹색연합 제공)

녹색연합 우경선 상임대표(법무법인 자연 대표변호사)는 “국회, 시민사회가 자리를 마련하고 지자체, 중앙정부, 연구기관, 전문로펌이 토론하는 이번 토론회는 현재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자원순환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환영사와 함께 토론회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주재했다.

제1발제를 맡은 녹색전환연구소의 지현영 변호사는 “현 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후퇴했으며 특히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시행 유예는 입법권 침해의 문제, 지역 부분 시행은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발제를 맡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순환경제는 산업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므로 환경부뿐 아니라 모든 부처의 업무에 포함돼야 하고, 무엇보다 재생원료의 공급과 활성화 문제에 있어 시장 변화 촉진을 위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지정토론에서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제도라며, 환경부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전국 시행 계획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철웅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시의 일회용품 사용 저감정책인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제로카페, 제로식당, 제로마켓, 제로캠퍼스 등 일회용품을 대신할 다회용품 사용 기반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미라 경기광역자활센터장은 “자활사업이 지역사회 환경문제에 대응하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지만, 컵의 규격이 다양하고, 전용 앱 사용 등으로 사용자의 접근성이 저하되며, 고비용의 반납기 등이 다회용기 세척 서비스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2019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이 2022년에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규제 수위를 낮추는 등 후퇴됐다”라며, “참여형 계도가 아닌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현대사회는 재활용경제 체제를 거쳐 순환경제 체제로 가고 있다고 진단하며, 가치창출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순환경제도 그린워싱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문제에 있어 올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으로 점주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어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자연의 김형민 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을 자문한 사례를 들며 법제도정비와 더불어 순환경제인식개선사업의 필요성과 조례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규제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