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vs"재정 낭비"…'양곡법' 본회의 바로 가나

by원다연 기자
2022.12.19 15:02:32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여당과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쌀값 안정이냐, 재정 낭비냐는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양곡관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양곡법 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야당은 법사위 심사 시한을 지난 만큼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곧장 올린단 방침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쌀값 지지 효과도 미미하단 분석 결과가 나온 만큼 농민들의 반대 입장을 모으는 데 집중한단 계획이다.

지난달 강원 강릉시 연곡면의 한 주차장에서 농민들이 2022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를 수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10월 19일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법사위로 넘어갔으나 법사위에서 60일이 지나도록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개정안은 농해수위원장이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다만 상임위에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농해수위 재적위원은 민주당 소속 11명, 국민의힘 소속 7명, 무소속 1명 등 19명으로,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본회의 부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야당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내놓은 양곡법 개정안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왜곡’이라고 반발하며 강행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KREI에 따르면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타작물 지원사업을 동시 시행하는 경우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30년까지 쌀 가격은 17만 6476원 수준이 되고, 쌀 초과공급량은 43만 2000톤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쌀 수급과 관련해 어떤 정책도 취하지 않았을 때 추정되는 연평균 쌀 초과공급량(20만 1000톤)보다 2.15배 많고, 쌀 가격은 재량적 시장격리에 나선 올해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타작물 전환 농가가 다시 쌀재배로 회귀할 것이란 잘못된 전제의 연구결과”라며 “양곡법 개정의 이유와 취지를 왜곡했다”고 반발했다. KREI의 연구는 앞서 시장격리 효과만 분석한 연구가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병행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왜곡했단 야당의 지적에 따라 재차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도 초과공급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해봤자 초과생산은 계속되고 쌀값 지지 효과도 미미하단 분석 결과가 나오자 야당이 반발한 것이다.

여당에선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외면하고 포퓰리즘과 이념에만 매몰돼 국가의 대계를 망치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쌀 가격이 하락한다면, 예산운용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야당의 양곡법 개정 강행에 대응해 마지막까지 당사자인 농업계 설득에 주력한단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회의 부의가 의결돼도 30일간 숙려기간이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정치권과 함께 농업계에 이를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도 상정될지 주목된다. 양곡법 개정안과 달리 농협법 개정안은 연임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일부 반대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농협의 무이자자금 배분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임제 전환시 현직 회장이 이를 통해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농협측에서 직접 자금 지원시 사전에 이를 공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 내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28일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까지도 논의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