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장 “성소수자 이슈로 오해…‘평등법’, 尹정부 성과되길”

by이소현 기자
2022.09.02 15:33:42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일 정부와 국회에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열린 간담회에서 “평등법 제정이 윤석열 정부와 21대 국회의 소중한 성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사진=인권위)

그는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과 국격, 모든 조건에 비춰볼 때 평등법 제정은 마땅히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용기 있게 결단을 내려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오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평등’에 대한 가치는 모두 공감하지만, 그간 정치인들이 대선이나 총선 등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움츠리고 있어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회에 계류 중인 평등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67%로 충분한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며 “국민 100%의 지지를 기다린다면 평등법은 영구히 제정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송 위원장은 “반대하는 쪽 논거를 보면 주로 성소수자 이슈와 관련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며 “무조건적으로 ‘보이콧’할 것이 아니라 찬반 양론을 포괄하는 공청회를 다시 열어 막연한 염려를 해소하고, 수정과 보완 등 구체적인 입법 논의를 진전해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과거 선진국의 척도는 경제였지만, 지금은 인권 수준이라며 인권 보편성을 지켜가기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 전 법무부 장관이 인혁당 피해자 구제 문제에 전향적 의견을 밝힌 것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고,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 4·3사건 희생자 직권 재심에 정부가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점도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인권위가 권고한 핵심 인권 과제에 대해 점진적인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등 정치적 쟁점으로 번진 사안에 대해서도 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하고, 한계도 짚었다. 그는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여성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확실시되는 시점이 오면 내부에서 논의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형태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각하해 논란이 됐던 인권위 결정에 관해선 “각하 결정에만 초점을 맞춰 인권위가 무책임하게 판단을 회피하고, 진실규명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단순히 사실 조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그런 것은 아니다”며 “각하 후 의견표명이라는 형식으로 진정사건 결론을 냈고, 항소심은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어 이해를 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사진=인권위)

인권 감수성 향상과 수요 증폭과 달리, 인권위의 인원과 예산 규모는 출범 당시인 21년 전과 비교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송 위원장은 “사회 인권 의식과 감수성이 향상되면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진정사건은 연간 1만건, 민원사건은 연간 3만건에 달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이라며 “새 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 인권위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새로 출범한 군인권보호관도 상임위원과 겸직하고 있는 형태라 업무 과중으로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 임명에 관해선 국제적 기준에 맞는 단일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국제적 기준처럼 각 상임위원 임명 시에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토론과 추천절차를 거치는 것을 희망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권위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 지명에서 이번엔 여당, 다음엔 야당식으로 진행된다면 국제인권 기준과 거리가 멀어 절차적으로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오는 18일로 임기가 끝나는 이상철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국민의힘이 지명한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