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과장 신고 2.4만건…402건에 과태료 ‘철퇴’

by김미영 기자
2020.12.07 11:00:00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 8월부터 두달 간 정부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매물 등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결과 2만 5000건에 달하는 접수가 쏟아졌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조치를 취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단 방침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지난 8월21일부터 10월20일까지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8월 21일 시행에 들어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겨 진행했다. 재단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와 부동산 중개플랫폼업체에 접수된 신고를 기반으로 했다.

주 신고 내용은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이다. 계도기간이었던 첫달엔 1만5280건의 신고가 접수된 데 비해 다음달엔 8979건이 접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달 새 41.2% 줄어든 건 건전한 표시·광고의 정착 과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판정된 신고는 8830건으로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 조치가 이뤄졌다.

규정 위반 신고 접수는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2만1262건, 부동산광기시장감시센터에 2997건이 접수됐다. 플랫폼업체는 신고 건 중 7315건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체 경고, 매물등록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센터엔 포털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에 노출된 표시·광고 신고가 접수돼 피신고인에 연락해 시정 조치했다.



국토부는 8830건 중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한 402건과 관련해선 지자체에 통지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최종 검증을 거쳐 법령 위반에 따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요구했다.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 등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해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며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보시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중개대상물 없는 경우, 소유자 등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은 경우는 허위광고에 해당한다.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거짓으로 표시·과장하면 거짓·과장광고, 입지·생활여건 등 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소를 은폐·축소하면 기만적 광고로 모두 제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