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5.07.24 12:56:04
"여야 협상서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손 마주해 어려워"
"국정원, 해킹 의혹 수사 협조하고 대통령 직접 나서야"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개혁의 화려한 수사를 빼면 결국 중산층 죽이기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명목으로 그나마 위태로운 중산층마저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를 앞세워서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 쉬운 해고와 장년층 임금을 깎아서 결국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10대 재벌이 쌓아놓은 522조원이 투자로 이어졌다면 이만큼이 남아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노동개혁 나침반은 노동시장의 유연한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하지만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안정성으로 볼 때 우리는 최하위”라며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으로 더 이상의 유연성을 가져가려고 하나”며 노노(勞勞)갈등과 세대갈등을 부추기며 분열의 정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있었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여야 간 협상과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면서 커튼 뒤에서 지침을 하달하고 있는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손을 마주해야 했다”며 “(대통령)하명사항이 항상 있는 답안지를 보는 듯 했다”고 토로했다.
이 원내대표는 “모범답안의 합의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려운 협상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 대통령이 대화가 아니라 권력으로 국회를 간접 지배하는 현재의 정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선 스노든의 비밀문서 폭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를 계기로 미국의 불법 도청은 더 (강력히) 감시할 수 있게 됐다”며 “검찰에 나나테크와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했는데, 국정원은 수사에 협조하고 대통령도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