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제정책)확장기조 유지..보증 6개월 연장

by박기용 기자
2009.12.10 17:30:00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부는 내년에도 상반기 60%의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등 민간의 자생적 회복기반이 강화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만기연장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민간 자생력의 관건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교육·노동·산업·복지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장·단기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용보증 만기연장에도 불구, 한계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의 선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증비율을 현행 95%에서 내년 1월 90%, 7월엔 85%로 낮추는 한편, 초과보증에 대해선 가산료를 부과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해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프로그램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반면 은행 외화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은 차입여건이 크게 개선된 점을 감안, 애초 계획대로 올해 말에 종료한다.

정부는 또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우리 경제의 강점과 약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내년 하반기에 발간하기로 했다. 부처별 위기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조정을 맡는 위기관리팀을 재정부 내에 신설하는 등 조기경보시스템도 강화한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해선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고, 아동발달서비스나 간병 등 잠재수요가 높은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를 선정해 시장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 제도 개편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입지·환경 등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재점검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서민 난방비 부담을 감안해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시기를 내년 1월에서 3월로 늦췄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라면 과제 세제 등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원가절감 유인제를 도입해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석유수입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통신요금 국제비교지표도 개발한다. 대학등록금 산정근거를 공시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시장불안이 우려될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하는 등의 대응에 나서고, 보금자리주택을 연 2회 분양하는 등 부동산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월세 시장에 대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