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석 기자
2003.12.11 14:34:19
[edaily 김진석기자]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1일 재산세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 참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행자부가 추진하는 재산세 강화방침에 대해 강남 등 지자체의 반발이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강조했다.
허 장관은 특히 "땅값과 집값이 오르는데 지자체 역할이 얼마나 많았냐"고 반문한 뒤 "해당 지자체가 반드시 잘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도시개발을 하고 계획을 하면서 좋아지고, 값이 올라간 측면이 강하다"면서 "조세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고 한 투기 대책의 여러 수단중 하나가 재산제 강화방안"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또 "투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기 때문"이라며 "(보유세 강화로) 젊은 세대들이 아기 낳고, 안락하게 집이라도 마련할수 있도록 열심히 살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