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도 예산 14.8조…물관리·탄소중립·녹색산업에 집중

by박태진 기자
2024.08.28 12: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물관리·탄소중립·녹색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녹색산업과 관련,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올해보다 줄었지만, 배터리 안전 기능 탑재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3.3% 증가한 14조 826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원으로 올해대비 6.1% 증가했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의 방점을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물관리 강화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산업 육성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구현에 뒀다.

먼저 내년도 물관리 예산은 올해(6조696억원)보다 5.7% 증가한 6조4135억원으로 편성했다.

하천·댐 등 홍수 대응 치수 기반시설(인프라)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응해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수해 대응이 시급해 국가하천으로 (승격)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올해 103억원→내년 535억원)을 확대하고,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368억원→688억원)을 확대한다.

또한 홍수에 취약한 도심지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목감천·굴포천·서낙동강·원주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국가하천정비사업 비용은 올해

댐의 경우 홍수 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항사댐·봉화댐) 건설사업은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하고, 댐의 항구적인 치수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확대한다.

정부는 도서·내륙 등 상습 물부족지역의 용수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대표적인 대체수원인 지하수를 활용하는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확대(신규 착공 5곳)한다. 첨단산업 공업용수 등 수도시설 기반시설(인프라)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수질오염 대응 차원에서는 녹조로부터 안전한 먹는물 확보와 수질오염 사고 대응을 위한 투자(70억원→95억원)를 확대한다. 녹조제거선을 확충(16대→23대)하고,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투자도 확대한다.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공사 1곳, 설계 2곳)하는 예산을 확대한다. 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초기에 차단해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신규 4곳) 투자(514억원→1787억원)는 3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산업 육성에도 예산을 늘렸다.

탄소중립 분야는 올해 4조5082억원에서 2025년 4조7198억원으로 4.7% 늘었다. 녹색산업·금융 분야는 같은 기간 8296억원에서 20.9% 늘어난 1조27억원으로 편성됐다.



녹색금융 확대 차원에서 녹색전환보증에 1조5000억원이 공급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민간투자 확대에 집중한다. 기존에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각각 운영하던 기후대응보증 예산을 환경부로 일원화해 녹색시장 자금공급 방식을 다각화한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비용 지원을 확대(융자규모 4조8000억원→6조8000억원)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비용 지원도 확대(0.4→1.0%)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에 착수(150개사, 3년)한다.

특히 무공해차 안전성 강화 및 보급도 확대한다. 2030 NDC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은 올해(3조537억원)보다 4.5% 증가한 3조1915억원으로 책정됐다.

우선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대폭 확충(2.3만기 → 9.5만기)하고,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무공해차 보급은 2030년 450만대(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은 올해 34.1만대에서 내년에 약 35.2만대(전기차 33.9만대, 수소차 1.3만대)로 확대한다.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축소(승용 400만원→300만원, 화물 1100만원→1000만원)하되,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보다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아가 지난달 15일부터 전기차 공유 서비스인 ‘위블 비즈’를 경기 파주시에서 신규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등 녹색 신산업의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 지원을 5배 확대(10개→50개)하고, 폐배터리 안전성 확보와 순환이용체계 구축 등 녹색 신산업 지원도 확대한다. 화재·폭발 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며 재활용을 확대하는 기술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재활용 기반이 미비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체계 구축을 신규로 추진하고, 폐배터리에 대한 자원순환 친화형 모델을 보급하기 위해 제주를 대상으로 폐배터리를 활용한 제품을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펀드 조성 예산도 2배 확대해 우리 녹색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올해 대비 56.6% 확대한다.

기업, 지자체 등의 탄소중립 전환도 지원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저감 설비 도입 및 혁신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업의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중소기업 상담(컨설팅) 지원을 확대(60→100개사)하고, 기업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200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탄소발자국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DB)화 지원을 확대(150→250개)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및 쾌적한 환경구현에도 예산을 확대한다.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1만명, 연 10만원)한다. 실내환경진단(컨설팅),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다.

또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수도권 2026년, 전국 2030년)됨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강화(1600억원→2352억원)한다.

이밖에 다회용기 사용이 우리 생활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89억원→114억원)하고, 일회용 택배상자를 다회용으로 대체하는 등 규제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일회용품 감량을 지원한다.

2025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