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오르는데 납품대금에 반영 못해”…연동제 힘받나(종합)

by김경은 기자
2024.06.17 11:45:57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열처리, 금형 등 뿌리산업의 경우 산업용 전기료 급등에도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해 경영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앞줄 왼쪽 4번째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개정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비용 반영 추진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연동제는 수·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을 개정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개정법률에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뿌리업종은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 등 경비를 연동대상에 반영하지 못해 경영 피해가 심각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료(전력량 요금 등)은 최근 2년간(2021년 1월~2023년 1월) 38.9% 급등했으나 중소기업의 83.8%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인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열처리, 금형 등의 뿌리산업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데도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연동제 적용이 제외된다”며 “연동제의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정부 및 국회에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건의해 왔으며 이번 22대 국회에도 핵심 과제로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주요정당 정책과제에도 에너지비용을 연동제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위원회에 참석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해소를 위한 역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중기중앙회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대·중소기업 간 거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책임 있는 자세로 추진하겠다”며 “사업구조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김 의원이 그간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 점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계속해서 중소기업의 우군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