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잇단 제약사 세무조사…‘의대정원 확대’ 불똥?
by김새미 기자
2024.05.10 13:32:29
정기 세무조사 후 ‘불법 리베이트’ 조사로 확전 가능성 있어
의사협회 겨냥 위한 제약사 압박?…“정황상 공교로운 시점”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최근 동국제약과 한림제약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불똥이 제약업계로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왼쪽부터) 동국제약과 한림제약의 사옥 (사진=동국제약,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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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동국제약과 한림제약이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국제약은 지난달부터, 한림제약은 이달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동국제약의 경우 대기업 세무조사를 주로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의 강도와 수위가 종전과 다르다면서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기 세무조사라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상적인 정기 세무조사라고 하더라도 조사 결과에 따라 리베이트 등 다른 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례로 2015~2017년 국세청이 제약사들의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2018년 감사원이 5개 제약사가 374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식약처 중조단)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선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불똥이 제약업계로 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를 감안해 세무조사를 축소하겠다던 국세청이 제약사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게 심상치 않다는 우려에서다. 제약사를 통해 의사협회를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고려제약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국세청까지 제약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공교롭게도 세무조사 개시 시점이 이렇다는 것은 정황상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한림제약 측은 “그런 특별한 일은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동국제약 측은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진행 중인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