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 해병 특검' 항의해 회의 불참…'임금체불방지법' 처리 무산

by이수빈 기자
2024.05.07 11:39:45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우선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하며 법안 상정에 그쳤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처리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이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했다.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당 위원들과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9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했다. 여야는 이날 정부·여당이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우선 처리하고자 했으나 여당의 불참으로 처리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상정된 법안들은 대체토론 없이 소관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이 ‘채 해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자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날 환노위 회의에 불참했다.

야당 환노위원들은 회의를 마친 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국민의힘 환노위원들과 고용노동부 및 환경부 장관은 민생입법을 위해 5월 임시국회로 돌아오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성보호 3법과 사상 최악의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임금체불금지법이 계류돼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이 이러한 시급한 민생입법의 처리를 외면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여당과 회의 일정을 추가로 논의할 것인지 묻자 “9일에 여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전까지 날짜를 잡아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야당 간사로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아 법안 통과까지 매우 요원하다”며 “마지막 임기를 한 달도 채 안 남겨놓고 실제로 쟁점이 되는 법안까지 통과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합의를 정부·여당이 응할지는 의문”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