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지현 기자
2024.04.08 10:54:38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 발표
中 온라인 플랫폼 중심 상시 안전성 검사…매주 결과 공개
피해전담 신고센터 설치·운영…"미개선 시 경찰 고발 등 가능"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한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소비자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중국의 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한다. 4월 넷째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거나, 피해접수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가기술표준원 인증기관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한다.
현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주방세제, 일회용품, 가공식품, 식자재류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체에 직접 닿는 화장품, 위생용품 등으로 검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도 마련할 계획이다.
생활용품, 의류, 가죽제품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품에 대해서는 외부 인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피해 상황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방안을 전담 요원이 빠르게 안내하고 필요시에는 한국소비자원 등 중앙부처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해외 유력 온라인 플랫폼과의 핫라인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빠른 구제를 돕는다.
소비자단체와 함께 저가 물품에 대한 무분별한 소비 대신 지속 가능한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대시민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대학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포터즈를 운영해 피해예방 홍보를 진행하고, 중장년층에는 영상 위주의 유튜브 등을 통해 저가 상품의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알리는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고, 판매자 정보 제공에도 적극적이다.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 고발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등 처벌을 할 수 있다”며 “테무나 쉬인은 통신판매업 신고가 돼 있지 않지만, 적극적인 한국 마케팅을 하고 있는만큼 개선 요청에도 협조를 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입점업체가 유해물질을 판매했더라도 플랫폼 사업자를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시는 해외 플랫폼으로 흘러나가는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내 판매자에 대한 정보 제공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해외 플랫폼인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8개 어린이 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내구성 등 물리적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는 제품들도 다량 유통되고 있었다.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해외직구 제품은 별도의 안전성 검사 없이도 국내에 반입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유해 물질, 내구성 결함 등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된다.
이번 안전성 조사대상은 해외플랫폼 판매율 상위인 어린이제품 19개(8품목)와 가정용 섬유제품 등 생활용품 12개(3품목) 등 총 31개다. 시험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치발기(사탕모양) △치발기(바나나모양) △캐릭터연필 △지우개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등 총 8개 품목이다.
이 중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 DBP, DINP, DIBP)이 검출됐고 이 총합이 기준치의 55.6배에 이르렀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으며,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용 물놀이 제품(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제품의 경우는 제품 두께도 국내 기준(0.25mm)보다 얇아(0.19mm) 위험도가 높았다.
이 외에도 연필 2개(DEHP 33배~35배)와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DBP 2.2배)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유아의 입이나 피부 등에 직접 닿는 완구 또한 내구성 등 물리적 결함이 많았다. 우선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유아가 입에 물고 사용하는 치발기(2종)에 대한 검사 결과, 디자인과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았고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돼 질식 위험도 있었다. 보행기는 제품의 틈에 베임이나 낌 등의 가능성과 낙상의 위험이 있었다.
송 정책관은 “저렴하다는 이유로 쉽게 소비하는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성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 운영과 상시적·체계적 안정성 검사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