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번째 檢 소환…野 "유검무죄 무검유죄" 맹폭(종합)

by이수빈 기자
2023.02.10 11:02:33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박홍근 "檢 선택적 수사로 대한민국 무너져"
정청래 "검사와 검사 아들, 죄 저질러도 무죄"
박찬대 "결국 `대장동 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8일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온 원인을 ‘검찰의 부실 수사’로 보고 있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와 이를 비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시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로 대한민국이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검찰은 ‘50억 클럽’ 수사는 방치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는 올인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무죄 판결 받은 것을 두고 “판사는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뇌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며 “검찰의 선택적 부실수사가 법원의 방탄 판결을 이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검찰이 가장 거리낌 없이 선택적 수사를 하는 대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며 “유례없는 수사력을 동원해 먼지까지 탈탈 털지만 증거 하나 제시 못한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일찌감치 50억 클럽과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봐주기 수사를 포함한 대장동 사건 일체를 특별검사제(특검)로 진상규명 하자고 제기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여당 국민의힘은 특검을 수용해 성역없는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군사독재정권 시절 군인들이 총칼로 사람을 죽였다면 검사들은 선택적 수사의 총으로, 토끼몰이식 영장청구와 기소의 칼로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맹폭했다.

그는 “검사 또는 검사의 아들은 죄를 저질렀어도 무죄”라며 “김학의 전 검사도 무죄고 곽상도 전 검사도 무죄”라고 비꼬았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확인됐다”며 “검찰 출신이면 있는 죄도 없어지는 신기한 마법이 펼쳐졌다”며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질책했다.

그는 “박영수 전 특검과 50억 클럽의 수사 없이 대장동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박영수와 50억 클럽 수사를 애써 뭉개고 있다”고 “결국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방법 밖에 없다. 특검을 방해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대장동 특검’을 재차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례적으로 회의 마지막에 발언했다. 그는 박찬대 최고위원에게 “전에는 압수수색 숫자를 세더니 오늘은 왜 안 세어주나”라고 물었다. 그간 박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수사의 압수수색 건수를 비교하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해 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도 이 대표에게 “275건이다. 기네스북에 오를 숫자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 대표는 본인의 수사에 말을 아낀 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가적인 참사 앞에서 최소한의 책임마저 부정한 정권에게 보내는 우리 국민의 경고”라고 말했다.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대표는 검찰 출석할 때와 나올 때 의원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다녀오겠다고 재차 말했다”고 전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재조사임에도 오늘로 조사를 마무리 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고 시간끌기 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검찰이 노골적으로 기소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대표로서는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계획이고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출한 서면답변서로 갈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들이 꺼내 든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안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깊게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곽상도 전 의원 1심 판결이 (무죄에) 이르게 된 것은 검찰의 수사와 공소유지가 미진한 것 때문이고 이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 있기 때문에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