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빚내서 버티나"…대출 만기 앞둔 자영업자들 손실보상 촉구

by이소현 기자
2022.02.18 13:56:33

''부채 900조''…원리금 감면·실질적 손실보상 절실
3월 종료되는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연장 요구
''역대급 성과급 잔치'' 금융기관에 "고통 분담 책임"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정책으로 인해 영업이 크게 위축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내달 대출의 만기를 앞두고 만기 연장과 실질적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코로나피해단체연대 등 중소상인 단체 회원들이 18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부채의 해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코로나피해단체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 단체와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에 따라 영업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를 정부가 시급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코로나19 이후 숙박음식업·여가 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업 생산이 많이 줄어들었고, 중소상인 부채는 약 900조원으로 급증했다”며 “저소득 소상인을 중심으로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이 증가해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리 인상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3월 종료 등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부담이 일시에 증가할 것”이라며 “납기가 연장된 대출원금과 이자의 총액은 1월 말 기준 약 140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들은 중소상인들은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 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축소와 부채 급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단체는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손실보상제도는 지난해 7월 1일 법 시행일 이후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그 이전 발생 피해는 제외하고 있다”며 “피해의 80%만 인정하는 합리적 근거 없는 보정률을 적용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선 이날 기자회견에서 빚으로 돌려막기식 정책보다 근본적인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대표는 “빚을 빚으로 막는 건 지금 당장 임시방편일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자영업자는 더는 돈을 빌릴 곳도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는 다음에 사회적 문제는 물론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되어 자영업자의 빚을 넘어서는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은 “단순히 빚을 유예하는 수준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고, 폭탄 돌리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업종을 고려한 손실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성우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회장은 “실내체육시설은 막대한 시설투자와 넓은 영업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매출이 크기 때문에 손실보상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손실보상이 나오더라도 한 달 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업종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조치들로 주변에 폐업하는 실내체육시설이 다수 존재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대출 상환 유예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석 코로나피해단체연대 공동대표는 “반복적인 집합 금지·영업제한 처분을 내린 정부는 초과 세수가 61조원에 달함에도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있어 수많은 자영업자가 파산 위기”라며 “대출 상환 유예는 파산을 막고 자영업자에게 회생할 최소한의 가능성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 시기 막대한 수익을 얻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원리금 감면 등 자발적으로 책임을 분담하라고 요구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금융사들의 수익은 정부의 유동성 공급과 대출 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므로 지금은 축배들 때가 아니라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며 “고금리 사채 부담을 안고 있는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해 저금리 대환상품이나, 장기거치·분살상환 상품 등을 제공해 중소상인에게 전가된 고통을 분담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