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고액자산가들에 일자리사업으로 혈세 수백억 지원"

by박진환 기자
2021.09.27 12:52:5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사진=홍문표 의원실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의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에 고액자산가 수천명이 참여해 수백억원의 혈세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군)이 27일 밝힌 산림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산림청의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사업에 2580명의 고액자산가가 참여해 140억원의 예산을 챙겼다. 이 자료는 산림청이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재정지원일자리 고액자산가 채용 현황이다. 고액자산가는 지난해 기준 2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1인 가구가 매월 21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경우이며, 올해는 3억원 이상의 재산 등으로 변경됐다.

산림청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산불 예방진화, 산사태 현장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 현장 중심의 일자리 사업으로 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 취업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2017년 이후 올해 9월까지 모두 2580명의 고액자산가가 사업에 참여해 140억원의 예산을 지급받으며 취약계층이 아닌 고액자산가들의 돈벌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림청은 취약계층일자리 사업을 위해 최근 5년간 모두 4차례 추경예산을 편성받아 2017년 185억원, 2019년 159억원, 2020년 78억원, 2021년 33억원 등 455억원의 추경예산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투입했다.



홍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라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고액자산가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일자리사업의 혜택이 취약계층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당초 이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 참여는 목표 대비 저조해 추가 모집 과정에서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다보니 고액자산가들 중 일부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