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부 총질'에 조남관 "편가르기 안돼"…개혁 요구엔 "반성하겠다"

by남궁민관 기자
2021.03.24 11:07:4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최근 검찰 내 벌어지고 있는 ‘편 가르기’를 강하게 경계하며 ‘내부 결속 다지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 주요 사건에서 검찰 내부 구성원 간 서로를 겨냥한 비난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 관행 개선을 비롯한 검찰개혁엔 “겸허한 자세”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열린 태도를 견지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연합뉴스)

대검은 24일 오전 올해 처음으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조 차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잃어버린 국민들의 사랑을 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조 차장은 서두부터 검찰 조직 내 분란을 강하게 경계하고 나섰다. 그는 “우리 검찰은 언제부터인가 ○○라인, ○○측근 등 언론으로부터 내 편, 네 편으로 갈려져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우리도 무의식 중에 그렇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의심까지 하기도 한다”고 현 상황을 되짚은 뒤 “정치와 전쟁에서는 피아 식별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지만,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의 영역에서는 우리 편, 상대 편으로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 사법의 영역에서조차 편을 나누기 시작하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차장은 “우리 검찰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정의와 공정의 가치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리와 증거”라며 “수사와 기소는 범죄라는 과거의 흔적을 증거만으로 쫓아 그 위에 법리를 적용하는 지난한 일이다. 법리와 증거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해야되고 자신의 철학이나 세계관을 내세워서는 안된다”고 경계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과정 불거진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지휘 발동 등으로 통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기까지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분란을 의식한 행보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비롯 대검 감찰부는 이번 무혐의 결정과 관련 해당 검찰 수사팀은 물론 윤 전 총장과 조 차장 등 지휘라인에 대해 SNS 등을 통해 연일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마당이다. 이와 함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들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 내 분란이 빚어지고 있기도 하다.



조 차장은 동시에 시선을 돌려 검찰의 그간 부적절한 수사 관행 개선을 포함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외부 목소리에 “고개를 낮추고 반성하겠다”는 열린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조 차장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 박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에 잘못된 수사 관행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한 데 대해 “오늘부터 인권정책관실에서 지난 3개월여 동안 일선 의견 조회를 거쳐 만든 ‘검찰 직접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별건범죄 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수사 주체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혁신적인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 차장은 “직접 수사 개시 후 실적을 올리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의 자백 받기 위해 또는 공모자를 밝히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수사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쳐야한다”며 구속영장 청구 관행에 대해 대검 각 관련 부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도 주문했다.

더 나아가 검찰개혁과 관련 “그동안 검찰은 부패범죄 척결 등 많은 실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검찰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데 인색했기 때문”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 속에서도 반성은 일회성에 그치고, 오만하고 폐쇄적으로 보이는 조직 문화와 의식 속에 갇혀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낮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 ‘부동산 투기 사범 근절에 관한 각 부서 협력방안’과 검찰개혁 관련 ‘사건관계인의 예측가능성 등 수사절차상 인권 및 방어권 보장 방안’ 등 논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