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19.06.26 11:00:00
계획 시작 연도 1년 앞당겨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비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우리 국토를 어떻게 꾸려나갈지 밑그림을 그리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일반 국민과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공청회를 27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선 계획을 총괄하는 국토연구원이 국토종합계획 시안을, 지역연구원이 지역발전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은 2011~2020년을 목표로 한 제4차 계획의 만료 시기가 도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계획은 2021년부터 시작돼야 하지만 국토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자 하위계획보다 1년 빠른 2020년부터 시작되도록 했다.
이번 계획안엔 인구 감소와 저성장, 국토 환경, 삶의 질,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 주는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이 담겼다.
특히 이번 계획안의 경우 소통형 계획 모델을 지향하며 국민참여단을 결정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 국민참여단은 지역과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 170명으로 구성됐다.
계획안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새로운 비전과, △포용적인 국토 △활력 있는 국토 △품격 있는 국토 △상생하는 국토 등 4대 목표를 제시한다.
내용적으로는 분권형 스마트 국토 전략과 사람 중심의 계획, 메가트렌드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을 담아 지난 계획과 차별화했다.
국토부는 충청권 공청회를 시작으로 호남·제주권(7월10일 광주), 수도권·강원권(7월15일 서울), 영남권(7월25일 울산) 등에서 공청회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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