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노조 "226명 면직 법적대응"…정부 "3월말 처리"

by김상윤 기자
2018.03.16 14:15:57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을 직권면직처리하기로 하자 강원랜드 노동조합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소송은 예상했던 사안으로, 강원랜드와 협의해 예정대로 3월말까지 면직처리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중걸 강원랜드 노조 사무국장은 16일 이데일리와 통화해서 “내주 초 변호사를 대동해 정부의 면직처리 방침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부정채용자를 면직해야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장에 명시됐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면직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가처분 금지신청 등 소송 대응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로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게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직권면직 등 인사조처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공소장에 명시된 직원 226명은 산업부 감사와 검찰 조사를 통해 1·2차 입사시험점수와 최종점수가 뒤빠뀐 직원들이다. 이는 강원랜드 정규직 3666명중 약 6%에 달하는 규모로, 이들중 197명은 카지노 업무를 하고 있다.

김 국장은 “226명 중 90%이상이 본인이 부정채용됐는지도 모르고, 부모들도 부정청탁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면직 결정이 나와서 억울하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자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채용점수가 최종적으로 뒤바뀐 사실만으로도 부정채용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3월말까지 면직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태성 산업부 감사관은 “소송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했다”면서도 “다만 채용점수가 뒤바뀐 사실을 확인했고, 재판이 지연되다보면 채용비리 대처가 늦어지는 만큼 우선적으로 인사 조치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소송이 진행되면 법적 쟁점도 여럿 있다.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는 채용비리를 이유로 부정행위자를 제재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다. 강원랜드 내부 사규에도 관련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공운법에 공공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면직처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감사관은 “법적 쟁점은 있는 건 사실이다”면서도 “공정한 인사제도 원칙에 따라 위법하게 합격한 사람을 그대로 남겨둘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를 근거로 내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절차는 최소한 1심 판결이 끝나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채용비리로 얼룩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억울하게 입사하지 못한 구직자 8명을 신규채용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의 기소 이후 법원에서 채용비리가 확인되면서 피해자 구제가 이뤄졌다.

관건은 기록이 남아있느냐다. 피해자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채용 비리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전형 당시 관련 서류가 남아 있어야 한다. 채용당시 청탁으로 인해 합격자 순위가 바뀌었다는 증거가 남아 있어야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강원랜드의 경우 이런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피해를 본 구직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실한 자료 없이 피해자 구제를 한다면 또 다른 부정합격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 감사관은 “앞서 정부가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채용을 전수조사했지만 강원랜드의 경우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아 구제방안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1,2차 채용 기록 등을 토대로 불이익을 받은 합격자가 있는지 여러 방안을 통해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