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보유세 신중 검토…이달 靑 조세특위 출범"

by최훈길 기자
2018.01.26 11:36:38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현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관련해 “실생활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에 구성되는 (청와대 산하)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다가구 주택 보유자와의 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의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면서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강남 부동산 과열에 대해선 “최근 두달 정도 거래 건수나 전세 물량 문제를 봤을 때 투기적인 수요가 크게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다른 지역까지 확산은 아니라는 것이 저희 판단이다. 모니터링을 긴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야기 나온 것은 이해합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할 요인들이 있다. 그렇게 되면 영향 받는 것은 오히려 강남보다 강북”이라며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급 물량 측면에서 보면 다른 측면에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다각도로 생길 수 있는 좀 부정적인 측면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한 것은 언론을 통해 들었다”며 “김 장관과 (재건축 연한 관련해) 이야기를 못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열린 제1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데도 사업 수익을 위해 자원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를 감안해 구조적 안정성이나 재건축 연한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연한은 참여정부 당시 40년으로 설정됐다가 2014년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30년으로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