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7.05.26 13:17:33
여야 4당 원내대표에 제안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가 솔선수범 차원에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자”며 여야 4당에 제안했다.
그는 이날 “국회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으로 스스로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꼭 필요한 지출은 특수활동비 대신 업무추진비 등으로 양성화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여야당 원내대표에 “국회가 재정지출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의 특수활동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항목을 전면 폐지하자”며 “꼭 필요한 예산은 업무추진비 등 투명하게 검증 가능한 지출항목에 편입시키자”고 말했다.
그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85억원 규모의 국회사무처 특수활동비 편성 관행을 없애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양성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2016년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8900억원이고, 최근 10년간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국정원의 경우 비용이 약 4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개혁하려면 국회가 솔선수범해 먼저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 원내대표는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특수활동비가 정부 지침에 다라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영수증 첨부 등으로 지출결과는 제대로 관리되는지조차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검찰의 돈봉투 만찬에서 드러나듯 사건수사에 쓰라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가 고위검사들끼리 금일봉 주고받기에 쓰이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생활비 사용은 자진해서 반납하지 않으면, 국회가 환수를 위한 법적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08년 홍준표 전 지사가 국회운영위원장을 할 때 ‘매달 국회대책비로 지급된 4000만~5000만원을 전부 현금화해 쓰고, 남은 돈은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말해 큰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며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다. 홍 전 경남지사는 생활비로 쓴 특수활동비 횡령액을 자진해서 반납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가 그것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조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에 따르면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연간 약 86억원 규모인데, 이중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세부항목별 예산 규모와 지출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는 대략 한 달에 약 5000만 원, 야당 원내대표는 한 달에 약 40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으며 각 상임위원장별로는 한 달에 약 1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