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진동수 "저축銀 문제 내년 상반기 가닥잡을 것"

by정영효 기자
2010.12.22 14:52:08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내년 상반기엔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금융위의 제일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대주주의 자구노력을 우선한다는 원칙하에 시간만 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책금융공사를 비롯해 정부가 지휘 감독하는 기관의 매각(M&A)에 있어선 매수자가 조달한 자금의 성격을 점검하도록 할 것"이라며 "은행권 매각의 경우 채권 금융기관 출자전환 주식관리 및 매각 준칙 개정 등 좀 더 정치하게 다듬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간담회와 질의응답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 내년도 주요 정책 과제는
▲저축은행 문제의 큰 가닥을 잡아야 한다.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주주의 자구노력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이 늘어지는 문제가 생기므로 정부도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한다.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엔 저축은행 문제의 큰 가닥을 잡아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

-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은
▲금융위가 우려하는 건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속도다. 증가속도를 적절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또 금리가 계속 인상되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대출구조를 개선하려는 문제의식도 있다.



-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창업과 벤처기업과 관련해 코스닥시장과 프리보드시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자본시장 쪽에서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만들 계획이다. 해외 고속철도 등 대형 프로젝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의 역할도 더 키워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은
▲두세가지 문제는 관계 부처간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여서 협의가 잘 안된다. 차보험은 워낙 많은 소비자와 관련이 있고 보험사들의 자구노력도 시급한 측면이 있어 일단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추스려서 연내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나머지는 추가 협의할 계획이다.

-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은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은 우리금융지주(053000) 민영화보다 더 어려운 숙제다.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산업은행에도 요구했다. 본격적으로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서 추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우리금융 민영화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
▲솔직히 한마디로 아쉽게 됐다.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경영 주체가 있는 곳에 우리금융을 매각해서 민유와 민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간에 유력한 후보가 빠지면서 민유의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우리금융 민영화를 현 시점에서 중단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민영화 취지에 맞춰 일보전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등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논의할 것이다.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방향을 잡을 것이다.

- 현대건설 사태와 관련, 정부 산하 기관이 대주주로 있거나 채권단이 출자전환해서 보유한 기업을 매각할 때 적용할 모범규준을 준비한다는 보도에 대해 답변해달라
▲분명한 건 정부가 직접 지휘·감독하는 기관이 보유한 기업의 매각에 있어선 대우건설 현대건설 문제를 자세하고, 정치하게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금융공사를 비롯한 기관에서의 매각은 이런 점을 상세하고 정치하게 짚어가도록 규정이나 제도를 가져갈 계획이다. 단순히 돈만 가져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조달이 좀 더 투명한 지 점검토록 할 것이다. 은행들의 매각은 채권 금융기관 출자전환 주식관리 및 매각 준칙 등을 보완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