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약탈" 비판한 尹, "재정 확대 당연" 반박한 野

by박기주 기자
2023.06.29 13:58:5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야권을 중심으로 복합적 경제위기에 따른 양극화 등을 막기 위해 정부 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을 겨냥해 ‘미래세대 약탈, 재정 중독’ 등 강한 어조의 비판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연일 재정 확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재정 확대 여부를 두고 여야의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 연합뉴스)

이상민·진선미·양경숙·홍성국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역할 확대를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밭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누적된 양극화 위에 새로운 양극화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향후 10년은 위기극복을 위한 시스템 전환의 골든타임”이라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일제히 윤석열 정부의 현재 감세 및 재정 지출 최소화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양경숙 의원은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 국가나 지자체는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서민들의 삶을 지탱해줄 사회안전망이 더욱 빈약해지는 것 아닌지 걱정이 크다”며 “지금도 불평등·양극화가 심한 가운데 감세와 재정지출의 축소는 작금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국 의원도 “민생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지만 우리 정부는 건전재정 준수를 이유로 오히려 반대 방향의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장혜영 의원도 “이미 한국의 복지 지출은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인데 벌써부터 정부는 예산 불용 방안 검토를 시사하는 등 재원 축소 및 긴축 심화의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비판은 전날 윤 대통령의 발언과 각을 세우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단호히 배격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은 긴축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진정으로 국가를 생각하는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방만하게 쓰지 않는다. 눈앞의 성과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짊어질 빚도 고려해야 하는 게 진정 정부의 역할”이라며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국가에 미래는 없다”고 거들었다.

결국 재정 확대 여부와 관련해 여야의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민생을 최우선 화두로 꺼내들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주장하는 등 정부의 역할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현재의 경제침체상황,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 고통, 그리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매일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