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마약범죄 뿌리뽑을 골든아워…국제공조 반드시 필요해"

by이배운 기자
2023.04.26 12:23:06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한 마약범죄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8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 총회’에서 개회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공동으로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South East Asia Justice Network)’총회를 개최한다.

한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마약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으나, 최근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이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제공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지금 당장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지금이 우리 시민의 생명·안전을 초국가범죄로부터 지켜야 할 골든아워”라며 “마약 밀수,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조직을 와해시키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려면 국가 간의 공조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모두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아시아·유럽·미주 각 대륙의 주요 국가들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글로벌 범죄대응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며 “지역 내외의 국제 공조를 통해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세계적 역량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는 회원국 형사사법공조기관 간 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지난해 가입의향서를 제출해 참가국 만장일치로 가입이 승인됐다.

국제공조 담당자 약 100명이 참석하는 이번 서울 총회에서는 △동남아시아 지역 형사사법공조의 핵심과제와 우수사례 공유 △형사사법공조 효율성 증진 방안 논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국제적 현안 사건 해결을 위한 양자회의도 병행한다.

법무부는 “이번 총회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해 마약 등 초국가범죄 수사·처벌을 위한 굳건한 기반을 마련하고, 신속한 해외 증거 수집과 국외도피자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