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금융위 해체하고 기능 기재부·금감원으로 이관해야"

by송주오 기자
2022.05.03 10:49:09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금융위원회의 해체를 공식 제안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과 정책과 감독을 병행하면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 해체 이유로 △감독기능의 비효율 △금융 시장 신뢰 하락 △금융 현실 외면 △기형적 체계를 꼽았다. 강 의원은 과거 파생상품 키코(KIKO),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등 각종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와 최근 불거진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로는 도저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위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오히려 투자자에게 이를 전가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원 횡령 사건은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업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최종 완결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감독원은 총 11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하였고, 더욱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종합감사까지 했음에도 불구, 이런 엄청난 규모의 횡령 사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폐쇄적인 안건소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폐쇄적인 운영방식으로 금융 시장 전체의 신뢰를 잃었다고 진단했다. KDB생명보험 매각과 관련한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현재까지 무려 320일(2021.6.17.~2022.5.2.)이나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보험업권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건 중 가장 오랜 기간으로서 한국산업은행과 업계에서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천문학적인 예대금리차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데도 수년째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예대금리차 공시와 필요 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및 담합요소 점검을 공약으로 내세워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재 금융위의 체계가 다른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체계라고 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책(금융위원회)과 집행(금융감독원)으로 수직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세계적으로는 금융산업정책은 정부 부처가 금융감독은 독립된 기관이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한국의 금융당국 체계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까지도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당선인은 행정부를 기능 중심으로 슬림하게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금융위원회를 해체하여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정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시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