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시 연간 관광수입 1.8조"

by최영지 기자
2022.03.30 11:37:11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길 경우 청와대 개방으로 관광수요 증가가 예상돼 연간 관광수입이 1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경제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또 집무실 이전으로 정부와 국민간 소통이 기대됨에 따라 국내총샌산(GDP)을 최대 3조3000억원으로 예상하는 등 경제성장 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도 나왔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 의뢰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먼저 보고서는 청와대를 전면 개방할 경우 경복궁역에서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가 개방되는 효과가 있어 관광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김현석 교수는 “청와대와 용산청사를 연결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경우, 전·현직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클 것”이라며 “국·내외 관광객이 연간 1670만명에 이르고 이에 따른 관광수입이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청계천 연간 방문 인원(1740만4000명)에서 기존 청와대 연간 방문 인원(69만6000명)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관광수입 효과를 추정했다고도 부연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또 보고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국민들의 제도적 신뢰가 증대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촉진 및 사회적 자본 증가로 이어져 2020년 GDP기준 1조2000억원에서 많게는 3조3000억원의 경제 성장을 예상했다. 제도적 신뢰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한국보다 한 단계 앞선 슬로바키아나 대통령 관저를 국민에 개방했던 우루과이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을 가정한 결과다.

김 교수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 구성원간 협력, 국가정책·제도에 대한 신뢰 등 공동체가 협력을 촉진하는 유무형의 자본으로 정의했다. 사회적 자본이 증가할 경우 정부 신뢰 증대로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지지를 이끌어내어 정책 실효성이 개선되고, 정보교류가 촉진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신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이 확대될 경우 상호 간의 정보 교류가 활성화돼 제도적 신뢰가 증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정부 정책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가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