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슬퍼런 대출규제…올 겨울 은행·비은행 가계대출 꽉 막힌다

by최정희 기자
2021.10.18 12: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 겨울엔 은행, 비은행 할 것 없이 대출을 받으러 금융기관을 찾았다가 찬바람만 맞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달 중 가계대출 규제가 추가로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대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면서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의 대출 심사도 만만치 않게 깐깐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은행이 11월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고 내년 1월까지 연속으로 두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출 금리는 더 오를 전망이라 비은행권에선 연체율이 증가할 위험에도 대비하는 모습이다.

7월 서울 시내 한 은행 모습(사진=연합뉴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한은이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203개 금융기관 여신 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분기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일반 대출의 대출태도 지수는 각각 -15, -32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은 3분기 -35에서 완화된 반면 일반 대출은 -29에서 소폭 더 강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3분기 -35는 2018년 4분기(-47) 이후 최저 수준이고, 9분기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일반대출 4분기 -32는 작년 4분기(-44) 이후 최저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란 것은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좀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너스폭이 커지면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은행권의 가계 및 기업 대출태도 지수 (출처: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내 6%로 관리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추가 규제책을 내놓을 예정인데다 금융당국이 직접 은행, 비은행권 수장들을 만나 대출 증가 억제 방안을 촉구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고 있다.

또 금융기관은 가계의 신용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용위험지수(주택+일반)는 3분기엔 6으로 전분기와 같았으나 4분기엔 18로 세 배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취약차주의 소득 감소 우려, 대출금리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8월 은행권의 신용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3.97%로 2019년 6월(4.23%)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은이 추가로 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고려하면 대출 금리는 더 오를 전망이다.



대출 규제와 대출 금리 상승에 가계대출 수요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주택자금 대출수요 지수는 3분기 9로 전분기(0)에 비해 증가했으나 4분기엔 0으로 보합 수준을 보이고 일반 대출은 -3으로 2019년 1분기(-7) 이후 감소세가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은 실수요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상승분 만큼의 대출 허용으로 수요 억제, 규제 강화에 한계가 있는 반면 일반대출은 투자 수요와 관련이 깊어 연 소득 이내로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규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출규제가 은행, 비은행 모두 적용되다보니 비은행권 대출 심사도 한층 깐깐해질 전망이다. 저축은행, 신용카드, 상호금융조합, 보험사의 4분기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16, -43, -44, -14로 집계됐다. 신용카드는 비은행권의 대출행태서베이를 시작한 2014년 1분기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상호금융조합은 2017년 2분기(-44)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통상 대출 규제는 은행권에서 먼저 시작되고 시차를 두고 비은행권에 적용됐으나 이번엔 은행, 비은행권 할 것 없이 한꺼번에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 태도가 깐깐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소법인이나 자영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대출 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 상환 부담에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 등 차주의 신용위험이 높아졌다. 저축은행의 일반대출 가중평균금리는 8월 9.91%로 은행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 이자부담이 큰 편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카드사, 상호금융조합의 신용위험지수는 각각 36, 33으로 역대 최고, 2018년 4분기(33)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특히 상호금융조합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여신 한도 규제 도입 방침(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을 기업대출 총액의 50% 이내로 제한) 등으로 대출 태도가 강화됐다. 카드사의 경우 타 금융기관의 대출을 갚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는 수요로 다중채무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반면 비은행 대출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은행보다는 비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덜하지 않겠냐며 금리가 높더라도 비은행권에서 자금을 당기려는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기업에 대해선 대출 심사가 덜 깐깐할 것으로 예측됐다. 은행의 대기업,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는 4분기 각각 3으로 3분기(-9, -3) 대비 플러스로 전환됐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영업실적 개선 기대와 중소법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내년 3월까지) 조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은행이 가계를 상대로 대출이 어렵다보니 규제가 없는 기업 대출로 이자 장사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