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징계에 與 총공세…"남은건 자진사퇴뿐" 압박

by김겨레 기자
2020.12.16 10:52:50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비위가 드러났다며 공세에 나섰다. 징계위가 판사 사찰과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일정부분 인정했다는 이유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징계 처분 직후 논평을 내고 “징계 사유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고 질타했다.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특별검사로 수사해야 한다는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검찰의 총수로서 공직자로서 판사를 뒷조사하고, 사건을 방해하고,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를 외면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남은 것은 자진사퇴 뿐”이라며 “그동안 정권에 핍박받는 공직자 코스프레로 절차적 정당성을 앞세워 버텨왔겠지만 징계위의 결정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총장에게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서 정치하지 말고 나와서 본인의 뜻을 이루시라”고 비꼬았다.

장경태 의원도 “2005년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 김종빈 총장 사퇴, 2011년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수정되자 김준규 총장 사퇴, 2012년 중수부 폐지 둘러싼 내부갈등에 책임지고 한상대 총장이 사퇴했다. 이처럼 조직에 누가 됐다 판단해 사퇴했던 총장을 여럿 봤다”며 윤 총장이 사퇴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더니 조직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만 충성, 총장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 조직에 해가 되는 일도 거침 없었다”고 질타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에서 수사할지 특검에서 수사할지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특검 수사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아직 출범을 안 해서 수사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그 전에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법적인 절차로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 그게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