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재난지원금 여러 이견 있어.. 빨리 지급하는 게 중요"

by이진철 기자
2020.04.16 10:32:30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금액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내수 위축으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처했고, 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조조정과 휴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한 추경의 재원은 국민들의 조세부담이나 국가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기존 예산의 감액과 조정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금액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지급해 국민들께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는 모두 뜻을 같이하시리라 생각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그 이름과 취지에 걸맞게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는 추경안과 감액된 기존 사업 등에 대해 국회에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와 분담해 지급하고 지역의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을 활용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원금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기존의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 집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경제주체들도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