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세무조사 건수 적은건 사실..지하경제 양성화"(종합)

by안혜신 기자
2013.03.25 15:40:50

[이데일리 안혜신 이도형 기자]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가 25일 세무조사 관련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특별 감찰조직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잇단 국세청 직원 비리에 따른 신뢰 회복 방안을 묻는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취임하게 되면 특별 감찰조직 운용하는 것 이외에 한 번이라도 금품수수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분야에 영구히 근무할 수 없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제도와 행정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식 변화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한 세수 확대 방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문 공세와 김 후보자의 답변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 역시 지하경제 양성화가 꼭 필요하다는 의지를 밝혔다. 모두발언에서도 김 후보자는 “공정한 세금 부담을 위해서라도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또 대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탈세를 차단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의 “많은 대기업의 세무조사 횟수가 적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정기조사 5년마다 진행하고, 제보가 있으면 그 이전에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우리나라 세무조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이 의원이 “세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유형이 자주 바뀐다”고 지적하자 “그렇게 하겠다. 유념하겠다”고 답변해 향후 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올해 세수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까지 납부한 세액이 지난해보다 6조8000억원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4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어서 올해 정확한 세수 부족분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난해 어려웠던 경기와 올해 내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세수 확보)활동을 해야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에 대해서는 “조사대장 선정과 체납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악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와 접근 범위 등을 조율하고 논의를 진행하겠다”면서 “오남용이나 다른 우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근로소득 이중 공제 등으로 누락된 세금을 청문회를 앞두고 납부해 ‘지각 납부’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서는 “제대로 제때 세금을 내지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