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질의 `9월 위기는 없고, 미분양 대책은 있다`

by오상용 기자
2008.07.22 16:34:34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22일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는 정부의 물가·민생 안정대책과 환율정책, 지방아파트 미분양대책 및 공기업 선진화방안 등 경제부처 현안을 둘러싼 여·야·정간 공방이 벌어졌다.

답변에 나선 한승수 총리는 장기과제로서 `747 공약`의 유효성을 옹호하는 한편, 금융시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9월 금융위기설을 일축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추가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의원들의 사임 요구에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피해갔다.



한 총리는 9월 금융위기설은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근거없으니 확대 재생산돼서 불안심리를 조장하지 않도록 위기설은 속히 걷혀졌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



위기설의 진원지는 채권시장.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채권의 만기가 오는 9월 일시에 집중되는데, 외국인이 8조원에 달하는 채권을 재매입하지 않고 한꺼번에 처분해 달러로 바꿔 떠날 경우 외환과 채권시장이 크게 휘청일 것이라는 내용이다. 여기에다 최근 환헤지 물량으로 급증한 단기외채도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한 총리는 "97년 환란때와는 경제체질(펀더멘털)이 다르다"면서 "여러가지 살펴봤지만 외환보유액이 외채 보다 많아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은 이미 추락했다는 비판에 대해 "단기 과제가 아닌 장기 과제라"고 응수했다.



정 국토해양부 장관은 건설경기 위축을 막겠다고 했다. 그는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한 1차 대책을 발표했는데 현재 추가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분양에 나선 지방 건설사들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정 장관은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즉각 반영하지 못하는 건설업계의 애로가 있는데 이런 것도 반영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건설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지면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도 `행정지도`에서 `금리인상`이라는 근본대책으로 옮겨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강 장관은 "획일적으로 금융긴축을 쓰겠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 "부문별로 금융위원회에서 점검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금리인상 카드는 아직 입에 담기 부담스러운데다, 한국은행의 고유 영역이어서 답하기 힘들다는 곤혹스러움도 배어있다.
 

 
재정부 장관의 환율 발언이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급기야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직접적인 환율수준에 대한 발언은 지난 3월25일 딱 한차례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환율 정책도, 고환율 정책도 쓰지 않았고 앞으로도 쓰지 않을 것"이라면서 "환율은 국제수지와 외환시장의 수급, 주요국의 환율동향을 기초로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의 일방적인 쏠림이 있을 때는 확실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며 지난 7일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발표를 한 것도 이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용퇴 요구에 강 장관은 "더 잘하라는 질책으로 듣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총리가 대통령에게 강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라`는 요구도 나왔지만, 한 총리는 "재신임을 받은지가 얼마 안된 사람을 다시 경질하라고 인사권자에게 건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