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공매도 금지… 野 "선거 의식한 것" 의심

by김유성 기자
2023.11.06 10:58:37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부·여당이 제기한 공매도 금지안을 놓고 “그동안 뭐했는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나 불법 공매도 엄단’은 그동안 민주당도 제기해왔던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의심했다.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첫날인 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 후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을 만나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민주당이 먼저 제시했고 불법적 공매도 금지를 위한 시스템 제도 개선도 계속 요구해왔다”면서 “최근 불법 공매도를 엄단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간 엄단하지 않고 뭐 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한 예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불법 공매도 금지에 더해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주장한 바 있다. 공매도 금지 자체보다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8년 5월, 2020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최종구,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면서 흐지부지됐다.



권 수석대변인은 갑작스러운 공매도 중단 발표가 그동안 정부의 방침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개인 투자자 보호 정책인지 확신이 안 선다고 발표했는데, 어제 갑자기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다”면서 “그것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했는데,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닌지 의혹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권 수석대변인은 “장기적으로 보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자체가 능사는 아니다”면서 “향후 공매도 제도가 주식 시장 안정을 위해 작동되도록 여러가지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할 기관이 필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 등이다.

한편 정부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국내 주식 시장에서의 공매도를 금지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