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별도 입장 없어”

by박태진 기자
2023.09.27 11:52:44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데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은 수사, 재판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왔고 지금도 변화된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정치 및 사법 사안에 거리를 두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생이나 외교 사안에 집중하면서 대통령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 대표 영장 기각에 대해 예상치 못한 결론이라거나, 추석 밥상머리 화제가 여의도로 쏠리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나오는 등 당혹감도 읽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이날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의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